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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일 |
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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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후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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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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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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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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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백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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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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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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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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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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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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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상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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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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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만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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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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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욱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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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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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학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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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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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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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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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백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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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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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흥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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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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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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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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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후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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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성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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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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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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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채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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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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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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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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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신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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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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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선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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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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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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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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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익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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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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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식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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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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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일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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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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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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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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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욱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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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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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흥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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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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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근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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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준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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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국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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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바우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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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원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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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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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재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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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형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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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조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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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국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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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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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현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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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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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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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자문 좀 해 주라...T.T |
| ㆍ작성자: 김연 |
ㆍ작성일: 2009/06/29 |
ㆍ조회: 1233 |
| ㆍ추천: 0 |
ㆍIP: 211.xxx.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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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거의 관리를 안하고 있는 내 홈페이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침해라고 연락이 왔다.
내용인즉슨, 2005년도에 여기저기에서 복사해서 개인 홈피올려 둔 글이 있었는데
(물론 제일 끝에 출처를 써두고..)
그 글 올린 사람이 저작권 침해라고 삭제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일단 그 사람 관련된 글만 다 지웠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다른 글들도 마찬가지일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음악 파일이 더 문제인 듯해서 홈피를 폐쇄해야 할 것 같다.
2009년 7월23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된다는데 그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올린 짧은 생각이 저작권 침해에 걸리는가이다.
주로 책을 읽다 좋은 구절이다 싶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일부를 전재하다 보니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침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저작권법에 대해 아는 친구가 있으면 댓글 부탁한다.
아울러 개인 홈피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번 기회에 홈피 내용 정리해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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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호
2009-06-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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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한권이고 판례도 엄청난데, 간략히 설명하면,
저작권법상에 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간의 지적, 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종류를 예시하면 소설, 시 , 논문, 강연, 손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을 법은 규정하고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형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여 보호하고 있고, 편집저작물도 역시 보호된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고,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복제,공연, 방송, 전시, 배포, 전송등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저작권도 제한이 되는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합치되게 이를 인용할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구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거관등에서의 복제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등
이러한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여야야 한다.
해석적용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고 복잡한데, 이건에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30조에 규정한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싸이트에 내려받기 하여 일반인들이 볼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홈피내용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타인의 노래나 영상등도 역시 같다고 보여진다.
저작권자들과 협의하여 싸이트 검색하여 저작권침해부분을 발견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으름짱을 놓는 그런 법무법인도 있다고 하니 조심들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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