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 등 35개 대학, 구조조정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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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7:39:43 

수정 

2013-08-29 17:39:43 

2013-08-30 A1면

정부 재정지원 제한

성공회대 등 18개 4년제 대학과 숭의여자대학 등 17개 전문대 등 35곳이 구조조정 대상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서남대와 벽성대 등 9곳은 국가장학금 지급을 제한받는 경영부실대학에 선정됐다.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9일 전체 337개 대학 및 전문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취업률 등 지표가 부실한 35곳을 ‘정부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부실 정도가 심한 경주대 고구려대 등 14곳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학자금 대출을 못 받는 대학 중 9곳은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하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올해는 인문계와 예체능계 취업률을 평가 지표에서 제외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대학이 지난해 43곳보다 줄었다. 전국 337개 대학 및 전문대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하위 15%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며 이들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경영부실대학에 국가장학금 지급을 제한키로 함에 따라 학교 운영이 어려워져 한계에 몰린 대학의 퇴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정태웅/강현우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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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부실대학 관리 철저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35개 사립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이중 부실 정도가 심한 14개 대학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해 내년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서도 상태가 심각한 11개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고, 가장 문제가 큰 9개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정부재정지원이 제한되는 35개 대학 중 4년제 대학은 18개, 전문대는 17개이며, 수도권 대학이 5개, 지방대학이 30개이다. 경주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등 15개 대학은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고, 백석대, 상지대, 성공회대, 우석대 등 20개 대학이 올해 신규로 지정됐다. 교비 등 1천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홍하 씨가 설립한 서남대 등 4개 대학은 모두 경영부실대학 명단에 올랐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3년째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사립대학 중 하위 15%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보건의료분야, 사범계열 정원 증원 자격이 없어진다. 특히 경영부실대학은 전문컨설팅업체의 경영컨설팅을 받고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학과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전북 김제의 전문대학인 벽성대학이 이번 2학기가 끝나는 2014년 2월28일 자로 폐쇄될 예정이다. 8번째 퇴출 대학이다. 대학의 부실이 만연하면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학교 재정이 피폐해지면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폐쇄될 경우에는 인근 대학의 같은 학과나 비슷한 학과로 편입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당장 다음 달 수시모집 원서를 내는 수험생들은 지원하려는 대학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이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학의 부실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고교 졸업생이 54만 9천890명인데 비해 대학입학 정원이 55만 9천36명이 된다. 고졸자보다 대학정원이 많은 역전 현상이 시작된다. 우리 대학의 대부분이 등록금만으로 꾸려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부터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자동 인가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시행된 이후 264개였던 전국 사립대학의 수가 올해 337개로 증가했다. 특히 4년제 대학은 109개에서 156개로, 대학원대학의 수도 1개에서 42개로 늘었다. 올해만 해도 대학원대학 5개, 전문대학 1개가 설립을 신청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대학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입학 정원도 못 채우고 제대로 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대학들이 속출하게 된다. 학교 운영은 엉망인데다 재단은 탈법, 불법으로 썩어버린 대학도 많다. 서남대처럼 무리한 학교 설립으로 교비운영에 문제를 초래하거나, 올해 초 포항대처럼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고교 교사들에게 사례비를 뿌리다 적발된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연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존 대학의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가망이 없는 곳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부실대학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해야 한다. 매년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30 11: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