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되었다.

아무 상관도 없는 국민연금 때문이란다.

국민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 월급을 주고 있다.

그 월급가지고 지져먹든 삶아먹든 볶아먹든 밖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공무원 연금을 위해서 또 다른 국민의 세금인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매년 막대한 빚을 내서.

국민 연금은 세금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따로 돈을 내서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다.

공무원이 내는 세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위해서 공무원이 내는 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국민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의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공무원이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말로 웃기는 얘기다.

국민연금이 뒤늦게 출발했지만 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3번이나 개혁을 거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고통을

감내해왔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무원연금은 수십년 동안 국가 재정의 보조를 받으면서 유지해오다 국가재정의 기하급수적인 빚잔치로 더 이상 현 상태로

지속할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개혁한번 하자는데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무산시키고 말았다.

국민연금과 연계시킨 이유가 가관이다. 국민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하는 것이란다.

공무원연금에서 절약된 쥐꼬리만한 재정으로 생색을 내려는 것이다.

절약된 돈은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불어난 국가 재정의 빚을 줄이는데 써야 당연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더 많은 빚을 국민이 갚아야 한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이번 개혁이 공무원노조의 이기주의에 의해 원래 목표와는 달리 효과가 미미해졌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쪽으로.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개혁도 아닌 말만 개혁이니 당연할 것이다.

개혁이라고 호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도 많이 받는 쪽으로.

그렇게 받기 위해서 국민이 얼마를 더 내야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한 푼이라도 그들이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얼마나 부담이 되든,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최대한 적게 내고 최대한 많이 받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국민연금과 연계시킨 것이다.

잘 되면 지금처럼 개혁이 무산되고, 잘못되도 적게 내고 많이 받게 될테니까.

한심한 정치인들,

알면서도 공무원 노조에 놀아나는 꼴이라니,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는 말 꺼내지도 마라.

역겨우니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국민이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하세요.

참고로, 집안에 공무원 한명, 교사 3명이 있다.

지금까지 중립적인 입장에 섰지만, 갑작스런 국민연금 연계로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한마디 안할 수가 없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