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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
ㆍ작성자: 이선재 ㆍ작성일: 2020/07/26 ㆍ조회: 299
ㆍ추천: 0 ㆍIP: 180.xxx.96  
 최근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들끓고  있네 그려~
그 돌림병이 무엇인지 이렇게 지구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
예전의 신종플루 같았으면 잠잠도 했을건만  이렇게 오래가는지 모르겠네
직장도, 가정도 사회도 엉망이 되어버렸네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는 인구가 많아서인지 몇만명이 죽었다고 하더만 
아직 한국에서는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많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서 다행스럽기도 한다네 ㅎㅎ
마침, 편입해서 다니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제출한 레포트 2건를 소개해보네~
늦깎이의  대학 레포트 글이니  긍정적으로 읽어들 보시게나


과제 1
코로나19는 생활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 지, 각 자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예측해 본다  
 
2019년 12월, 중국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되면서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최초 감염지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가 감염 근원지인 중국 우한시와 연관지어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다
세계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산업전반을 재편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최근 영국 사회복지계 Lena Dominelli 교수의 코로나19시대의 녹색 사회복지의 관점과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사회복지는 환경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고 한다.
지난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세부정책을 발표하였다.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 우뚝서려고 한다
물류, 유통, K- 콘텐츠 등 신성장 산업의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중 수립하고 9월까지 "비대면 산업육성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
지금까지 효율성, 성장성 중시였던 산업정책이 코로나19사태 이후로 제기된 이슈를 해소하는 "안정성중시로 산업정책 초점의 이동이 예상된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앞으로 사회복지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어야 할 것인가?
일단은 사회복지 관련법령 제도 등 전면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이 완화되었다(정부-보완책 참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필수 서비스 제공유지와 감염병 확산방지라는 두가지 상충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언택트((비대면), 홈코노미( 여가를 집에서 홈족)문화의 확산으로 "드론", " 원격수업", 재택근무" , 화상 면접채용" 나아가서는 "환자의 영상치료" 등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문화 소비방식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전달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 즉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을 포함한 슬픔을 안게된 이들에게 적절한 상담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에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서비스이용자에게 적절한 기관과 대안 제시, 온라인 지원 강화,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완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정신질환자 징후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등 우리사회전반이 재편 될 것이다 . 특히 사회복지가 그 어느때보다 크게 부각될 것으로 믿는다 .
아무튼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 많은연구가 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앞으로 사회전반이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 감사합니다


과제 2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했는데 이를 둘러싼 찬반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다양한 측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안정과 경제회복지원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국민 (가구당 지급)에게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122000억중 80%는 정부에서, 나머지 20%는 지자체에서 재원조달된다

그러나 전가구 지급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의 평가는 선별적 현금지급이 어려운 가계를 돕는데 더 바람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산과 소득이 높은계층까지 모든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은 위기대책으로 효율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다

따라서 전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가구단위( 4인 기준)로 지급된 지원금은 구성원들에게 고루 분배된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생애 처음으로 나라에서 무료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에게 그나마 고통을 덜어주었다는 긍정적인평가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평소 못먹어본 비싼 소고기도 먹어보았다, 국민들이 조금이나만 웃는 모습들을 보았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본다 .

 

그러면 늘어나는 국채? 국가부도가 오는 것 아닐까?

추후에 결국 부담은 모든국민에게 떠안겨진다고 본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까?

우선 선별지원이 효과적이지만 현금지원 대상 취약가구를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과 형평성문제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제도 시스템을 유지해서 제 2, 3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늘려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행정공무원 40년을 해보니 국가예산중 도로,항만 등 건설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 건설비용들은 예전에는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던 건축물이었다. 지금이라도 국가나,지자체에서는 제 2, 3의 코로나19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건설비용들을 통합해서 국민건강복지 예산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앞으로는 산업전반이 재편되어 많은 국민들은 새로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가 돌아올 것은 확실하다. 예전 코로라19이전으로 되돌릴수 없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으니 정부에서는 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시스템을 보완토록해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수 있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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